화학적거세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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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2024-06-04 09:04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이에 페루 정부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의료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했다”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안디나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비행기서 주먹 휘둘러승객 폭행한 복싱 챔피언 타이슨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2022-04-22 10:07
[화학적 거세] 국내 적용 사례는… 2010년 성도착증 고교생 첫 약물 치료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법안 제정 이전인 지난 2010년 8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만 18세의 성도착증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09년부터 학교생활 부적응과 신체 왜곡망상, 하루 3~4차례의 자위행위,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등의 충동적 성행위 등의 문제행동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다. 이어...

2015-05-21 11:02
당정 성범죄자 공개, 성과의 전쟁... 종합대책 마련키로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새누리당은 오늘이 시간부터...

2012-08-27 09:58
화학적 거세약물 알고보니 죄다 '수입약'

국회는 지난달 29일 아동에 대한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2010-07-05 10:01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후속조치 착수

성도착증 감정비, 심리치료비, 출소자 관리ㆍ감독을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비용 등을 계산하면 법 시행 첫해 약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0-06-30 21:41
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

국회는 29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고...

2010-06-2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