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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2024-07-31 15:19
  •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까지 공사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책임준공 예외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운송노조 파업이 장기간에 걸치진 않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3일 간의 파업으로도 여파가 있었다. 언제 또 파업이 일어날지 몰라...
    2024-07-04 16:13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휴진하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파업하고 핍박받았던 화물연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의사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향후 군인, 소방관들도 비슷한 처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토로했다.
    2024-06-14 17:23
  •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대보건설은 LH 측 요청에 따라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LH는 공사를 우선 재개한 후...
    2024-03-06 14:28
  • 수출, 유종의미 거둔다…석 달 연속 플러스 청신호 [종합]
    수출, 유종의미 거둔다…석 달 연속 플러스 청신호 [종합]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지난해 12월 초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전년도 수출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2일 적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2023-12-11 09:50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2023-11-03 05:00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정책에는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올해 한국 경제의 예상성장률은 ‘1% 초반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제외하고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2023-10-17 05: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이 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2023-10-16 21:27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철도 파업 겹치며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철도 파업 겹치며 혼잡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날 오전 9시에 종료된다. 파업은 오전 9시에 끝나지만, 고속철도(KTX)와 일반 열차는 이날 밤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날도 열차표 구하기가 평소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화물 운송은 파업 기간 수준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18 06:52
  • 하이트진로, 원가 부담 장기화...가격 인상 절실 시점
    하이트진로, 원가 부담 장기화...가격 인상 절실 시점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416억 원, 119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45% 하회했는데, 매출은 선방했으나 원가 부담과 마케팅 비용 투입이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라면서 “맥주는 신제품 켈리 효과로 판매량이 10% 성장했으나 소주는 전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가수요로 판매량이 5% 감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2023-08-14 07:45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2023-08-10 15:51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수능시험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파장을 일으키며 수능 출제 위원과 사교육 업체가 유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2023-08-09 05:00
  • 삼표시멘트, 경기 악화에도 선방 이유…시멘트 부족에 단가도 고공행진
    삼표시멘트, 경기 악화에도 선방 이유…시멘트 부족에 단가도 고공행진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난과 화물파업 연대 등 국내·외 여파로 시멘트가 부족해지면서 가격 인상의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 단가 인상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표시멘트는 최근 시멘트 수급난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1분기 실적과 함께 2분기까지도 실적 선방이 기대된다. 삼표시멘트...
    2023-07-13 11:1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 살아나는 제조업…PSI 지수 현황 2개월 연속 100 이상·전망 3개월 연속 100 초과
    살아나는 제조업…PSI 지수 현황 2개월 연속 100 이상·전망 3개월 연속 100 초과
    6월 업황 디스플레이·자동차 맑음…7월 디스플레이·휴대전화 이어 반도체도 개선 전망1~20일 수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6월 화물연대 파업 착시 효과수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현황이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고 전망은 3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제조업황이 살아나고 있지만...
    2023-06-25 11: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11월에는 ‘우주’와 ‘방산’이 등장했으며,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 명령, 노동시장 권고안 등 이슈가 있었던 12월에는 ‘노동’이 새롭게 등장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기술’이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2023-05-14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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