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검역 과정서 발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한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 두창)가 잇따라 변종 바이러스로 거듭나는 가운데 북유럽ㆍ동남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해당 질병이 확산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르헨티나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파라나강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엠폭스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까지 공사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책임준공 예외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운송노조 파업이 장기간에 걸치진 않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3일 간의 파업으로도 여파가 있었다. 언제 또 파업이 일어날지 몰라...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휴진하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파업하고 핍박받았던 화물연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의사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향후 군인, 소방관들도 비슷한 처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토로했다.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만 집중해서 봤을 리는 없다”며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 계열사 SPL, 비알코리아 모두 비슷하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와 차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청은 중앙지검의 수사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 사건은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된 후 2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안양지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간담회에서 자전거 이용에...
내가 화물연대처럼 완전히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더 하셔야 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윤 대통령이 때려잡아야 할 건 물가와 은행이자”라며 “때려잡으라는 물가와 이자는 때려잡지 않고 입만 벌리면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이게 말이 되냐”고 외쳤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보건설은 LH 측 요청에 따라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LH는 공사를 우선 재개한 후...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군 급식은 국가를 지키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 군부대 별로 특수한...
이어 "2004년에는 로테르담에 한국의 첫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설치돼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 화물들이 집결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이 자동차로 시작, 반도체까지 확장한 것이라는 의미다.
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지난해 12월 초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전년도 수출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2일 적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정책에는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올해 한국 경제의 예상성장률은 ‘1% 초반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제외하고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이 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1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도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2호선에서 전장연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416억 원, 119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45% 하회했는데, 매출은 선방했으나 원가 부담과 마케팅 비용 투입이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라면서 “맥주는 신제품 켈리 효과로 판매량이 10% 성장했으나 소주는 전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가수요로 판매량이 5% 감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