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유튜버들을 동원해 쯔양을 협박했고, 결국 쯔양은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쯔양의 영상에 함께 등장한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쯔양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공개했는데요. 쯔양이 폭행을 당한 뒤 몸 곳곳에 난 피멍 등 상처들의 사진과 A 씨의 욕설 녹취까지 다양했죠.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이 A...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법정에 몰렸다.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팬들은 웅성거렸고, 재판 중...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다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정보가 아닌 욕설,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플랫폼업체가 불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한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이미 중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감됐다”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됐다.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047.jpg)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9290.jpg)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7168.jpg)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769.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