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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2024-09-07 15:14
  •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2024-09-07 10:00
  •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며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2024-09-06 20:21
  •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2024-09-06 18:58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024-09-06 14:24
  •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2024-09-06 10:32
  •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2024-09-05 19:26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2024-09-04 17:51
  •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2024-09-04 15:44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2024-09-03 14:47
  •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2024-09-03 13:49
  •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2024-09-02 19:46
  • '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2024-09-01 13:54
  •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2024-09-01 09:39
  •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2024-08-30 21:08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30대)를정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2024-08-30 20:57
  •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2024-08-30 18:03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4-08-30 15:12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2024-08-29 19:05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024-08-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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