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나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가 ‘문자 무시’ 논란에 ‘당무 개입’, ‘국정 농단’과 같은 표현을 동원해 해명한 점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 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빌 황(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이 사기와 공갈 등 11개 혐의 가운데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황 씨와 함께 기소된 패트릭 해리건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
미국 검찰은 2022년 황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월 28일 선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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