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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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2024-07-06 08:00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2024-07-05 23:32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절차 및 적정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2024-07-05 18:38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07-05 13:52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7-05 13:50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2024-07-05 08:49
효성 차남 조현문, 5일 기자간담회서 상속 관련 입장 밝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3월 30일 아버지 빈소를...

2024-07-04 20:36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그러면서 “검사의 신분보장에 맞지도 않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 흔드는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검사님들의 생각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 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2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취지의 실명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전 대표 사건을...

2024-07-04 16:04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2024-07-04 15:28
서울 강남 카페서 '식빵테러', 뺨 맞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B 씨는 "담당 형사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범행과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2024-07-04 13:39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03 19:58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2024-07-03 19:15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와 제재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4-07-03 17:18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감독과 손 코치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손 감독이 손 코치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손 감독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2024-07-03 14:54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2024-07-03 11:2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2024-07-03 09:26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곧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국세청 고발을 의뢰했다. 불법...

2024-07-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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