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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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기업 중복 지원, 부적정 사용기업 참여 등을 제한해 정책자금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2023-07-23 17:18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2023-01-24 11:00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400㎡ 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2021-12-01 08:19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하면 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는 물건)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지구에는 약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을 거쳐 2023년 조성공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2021-09-30 10:45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그간 수도권에선 1000㎡ 이상 토지를 양도해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요건이 400㎡로 낮아졌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대상은 새 법령 시행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확대된다. 국토부는 요건 완화 이유로 원주민 재정착과 함께 순조로운 공공주택 사업 시행, 보상금 유동성 관리를 꼽았다.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2021-09-27 17:20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넘게 땅을 보유했더라도 5년 이상 땅을 장기 보유한 지주부터 지급 우선 순위를 매긴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10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보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말한다. 수사당국은...

2021-05-26 10:42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는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대토 보상(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할 때도 단기 보유자는 협의 양도인 택지(1000㎡ 이상 토지주에게 보상 협조를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손 볼 수 있는 보상 체계...

2021-04-0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대가로 받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를 받을 수 있어서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다른 대토와 달리 전매가 가능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혐의자 대부분은 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이런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토 보상 확대는 앞선 1...

2021-04-01 05:00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2020-09-29 11:00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2020-07-28 11:00
에스에프씨, 자회사 빌리 주식 처분결정

09%)다. 처분 예정일은 11월 30일로, 양수인은 코너스톤이앤엠, 케이센트파트너스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양수한 빌리의 주식수 6000주 전량을 양수 취득원가 그대로 당시 양도인들에게 되파는 조건"이라며 "당시 양도인 중 코너스톤이앤엠, 케이센트파트너스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모비데이즈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04 15:24
남광토건, 878억원 규모 미단외국인학교 건립사업 수주

노력해 왔다”며 “이번 수주는 사업 다각화의 의미있는 결실로, 향후 남광토건의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분양한 미단시티 ‘이주자용 단독주택지’의 계약이 98%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협의양도인 택지분양 및 일반인 대상의 단독주택지 분양을 통해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2011-11-17 14:57
LH, 울산혁신도시 올해 말 2370가구 분양

LH는 올 10월에 협의양도인택지를, 2012년에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지 등 영리성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산학클러스터용지도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구축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분양을 실시해 2012년까지 모두 분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울산혁신도시의 전체 토지 분양률은 52%로서 이미 공급에 착수한 토지는 모두 매각됐다”며 “최근...

2011-09-25 10:08
9.19대책 건설업계 양극화 부르나

그간 중견업체들은 택지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으로 적쟎은 분양 수익을 올린 것이 사실. 하지만 협의양도인 택지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택지지구 사업에서도 별다른 '재미'를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과 서울 근교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될 경우 사업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2006년 들어...

2008-09-23 08:35
혁신도시 보상금, 일부는 채권으로 지급

한편 개발이익의 경우는 원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000㎡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사업시행자에 양도(협의양도인)한 경우는 330㎡이하의 범위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공공기관과 이주 직원 지원방안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사택 건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2007-08-22 12:29
정통부, 하나로텔 온세통신 가입자 양수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키로 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양수인에게는 온세통신 요금제 최소 1년간 유지 및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 보장, 이용자보호 조치사항 보고 의무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양도인에게는 통신품질 저하 행위 금지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익 저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2007-04-02 16:42
판교, 아직 기회 남았다. '단독주택, 주상복합 노려라'

총 2078가구가 공급될 단독주택은 대부분 이주자와 협의양도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 일반분양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부 협의 양도인 단독택지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공급돼 일반에 공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중대형 임대물량 노려볼 만 임대주택은 주공이 짓는 국민임대 5784가구를 비롯해, 중형 임대 아파트인 전세형...

2006-10-11 16:22
건설사 4곳, 판교 협의양도인택지 되찾아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판교신도시 내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시비가 제기 된 뒤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받자 토지공사를 상대로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토공관계자는 "항소여부를 신중히...

2006-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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