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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EU 회원국 헝가리는 법치주의 위반으로 EU 예산의 일부만 지원을 받았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탄압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제정된 EU의 신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한 명당 2만 유로, 약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난민...
    2024-08-08 05: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또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적발전기금액도 부당 감면했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검에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 예산군은 2020년 복합 테마파크...
    2024-08-06 16:34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브리핑에 동석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해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다만 PG사에는 일반적 금융사와 달리 강제적 경영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자상거래 업황이 악화해 제대로 개선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긴급...
    2024-07-25 16:52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2024-07-25 09:22
  •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법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 상한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다. 글로벌 시장컨설팅 기업 아이큐비아는 의료 분야 중 AI가 사용되는 많은 서비스와 제품이 이 법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돼 여러 요구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AI 기술 위험도 4단계 중 ‘고위험’으로 분류된 의료기기에 대한 법 적용 시기는 2026년 8월...
    2024-07-24 05:00
  • 보험대리점협회, 임직원 대상 '생성형 AI' 온라인 교육
    보험대리점협회, 임직원 대상 '생성형 AI' 온라인 교육
    광고심의담당은 챗봇을 생성, 광고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회계담당은 매크로를 생성해 예산과 사업비 현황을 관리했다. 언론홍보 담당은 보도자료 작성과 보험대리점협회의 홍보영상 제작, 쇼츠 제작, 자율협약 1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담아냈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향후 보험대리점에게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2024-07-17 10:39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구분해 조사 및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ㆍ서류 및...
    2024-07-07 14:45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4-07-02 11:18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올해 2월 첫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 바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상황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상품 간 승환계약도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아닌 상품 간 승환계약까지 막을 수 있도록...
    2024-06-21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업무협약 체결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플라자H), 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플라자H) △산업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
    2024-06-16 08:51
  •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이번 위험성 평가는 배민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속해서 단체협약을 맺어오고 있는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함께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의 현장경험과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4월 17~26일 수도권 및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픽업부터 전달까지의 배달 전 과정 중 사고를...
    2024-06-10 09:00
  • WMO “향후 5년간 지구 기온 1.5도 초과할 가능성 80%”…기후위기 ‘빨간불’
    WMO “향후 5년간 지구 기온 1.5도 초과할 가능성 80%”…기후위기 ‘빨간불’
    1.5도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매년 전 지구 지표 근처 온도는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1.1~1.9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WMO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웠지만,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며 “2017~2021년 사이에는 초과 가능성이 20%였으나, 2023~2027년...
    2024-06-05 23:3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맺는다. 정부는 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정상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에...
    2024-05-31 17:1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화폐 위변조방지 기술, 농축산 로고 라벨에 적용…부정유통 방지
    화폐 위변조방지 기술, 농축산 로고 라벨에 적용…부정유통 방지
    두 기관은 날로 높아지는 K-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해외 한국산 오인 농축산물 유통 방지 및 위변조 방지 기술 협력 △수입 농·축산물 등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 방지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조폐공사는 한국산 농축산 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로고 라벨에 위변조...
    2024-05-29 10:44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4-05-22 15:54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아울러 노조는 이번 1차 집단임금소송 이후 2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사측은 통상임금은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지급했으며,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2024-05-20 14:26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2024-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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