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
대전ㆍ경남 예비후보 등록 발길 이어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4·13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야권의 분열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많아 총선 판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투는 가운데 지역구 공석 상황이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야당은 곪았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채로 새해를 맞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선거구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그렇게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구 획정지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협상을 벌였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과 17일 심야 회동에 이어 이날 잇따른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선다.
앞서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을 남긴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20대 총선은 내년 4월 13일(수)로 예정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은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여야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의 내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 ‘특별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여야 4당의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앉아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