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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2024-09-30 18:19
  •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24-09-12 16:5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2024-08-30 15:12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2024-07-15 16:56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 제1항은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
    2024-07-15 07: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3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여성은 한 명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2024-06-27 17:28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했으나 이를 125배로 10배 늘렸고, 최 회장 기여분은 기존 355배에서 35.6배로 약 10배 줄였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최 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 회장은...
    2024-06-18 14:40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다.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2024-06-13 20:00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21:46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2024-05-14 05:00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2024-04-15 11:42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전·현직 폭력조직원들과 스파링하는 등의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룬 바 있다. 그는 롤스로이스 사건...
    2024-04-09 16:18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2024-03-23 22:12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KT&G는 손동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곽상욱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CJ제일제당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영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도 여전히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2024-03-18 12:57
  •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전·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 간 3파전으로 주목받은 서울 양천갑은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정미경 전 의원이 탈락하고, 당장 내일(26일)부터 조 의원과 구 비대위원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 지역은 의정부을에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본선에 올랐다. 인천은 유제홍(부평갑) 전 인천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신재경(남동을) 전...
    2024-02-25 17:02
  •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2024-02-22 08:37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2024-02-05 16:21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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