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DB하이텍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고 삼성물산‧금호석유화학‧다올투자증권의뢰로 진행한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 소액주주 대처에까지 성과를 거뒀다.
M&A 민‧형사 소송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계약금 2500억 원을...
에코프로 측은 전날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와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이러한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자의로 매도된 주식이 아닌, 제3자의 영향으로 피치 못할 매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주식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측은 해킹 주장에 대해 거듭...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수익 1819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증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관련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둬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며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이 전 총리가 채 전 총장을 옵티머스 측에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른바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은 미궁 속에 빠진 상태다.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 중 1명과 성지건설 대표이사를 기소했으나 펀드 사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않고 수사 의뢰하고 작성자 또는 유포자가 확인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만든 중국 고객사향 D램 제품에서 대규모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전일 저녁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졌다.
해당 지라시엔 불량 접수 고객부터 대상 제품, 문제의 공정이 무엇인지도 포함됐다. 공정...
현재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1대1 등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이에 합동감시단은 1대1 상담과 카피트레이딩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윤 총장이 유흥업소 관련 수사 시기가 김 전 회장 체포 전이기 때문에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수사 진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19년 9월, 2020년 6월, 7월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보낸 옵티머스 수사 진행 관련 문의 내용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뢰 협조 공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전파진흥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내사 처분 통보에 대한 자료도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슬 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고소인 수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신증권과...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서비스를 개시한 팝펀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대출 구조는...
검찰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수사의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법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그럼에도 피해 투자자들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금감원이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점,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들며 금감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터질 때마다 잘못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두루뭉술하다. 지난 1일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금융 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에 2호 펀드 출시를 취소하면서 “1호 펀드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업을 선언했다.
앞서 지닉스 측은 해명자료를 내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지닉스가 아닌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을 했기에 토큰의 소유권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사건은 접수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미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증권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검찰 간 다툼이 많고 기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검찰이 그에 맞는 인력을 투입해 전문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라젠이 최근 공매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주주들에게 대차거래 활용금지를 증권사에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악성 루머가 공매도와 관련이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10일 자사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최근 전혀 근거 없는 악성루머가 공매도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면서...
검찰 재직 당시 금융조사부에서 증권범죄 등을 주로 수사했는데, 이를 살려 금감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를 담당했다.”
-금융·증권 범죄 분야를 오래 맡은 만큼, 특이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다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다. 다만 증권범죄와 관련한 트렌드는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시세 조정이 많았다. 주로 홈트레이딩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