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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예술동네 엿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문화재 파괴

지난 수십 년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내전 상황에서 목격했듯 큰 혼란을 틈타 문화재가 파괴되는 일은 다반사다. 1년 넘게 장기전으로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국토 전역이 폭격에 노출되면서 문화유산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문화재 지키려 ‘푸른방패’ 엠블럼 부착 유네스코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종교 건축물 70곳, 역사

2023-04-17 20:21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23-04-13 10:35
일본 없는 법정서 오열한 할머니…“저희를 살려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다. 피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출석하지 않은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

2019-11-13 19:42
[생활 속 법률-이혼] 허락 없이 배우자가 데리고 나간 아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부부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요즘 외국인이나 교포 등과 결혼해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양육권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아이를 찾아올 수 있을까? 결국은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

2019-02-26 11:37
［종합］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항로변경죄 쟁점을 두고

2015-04-20 21:01
김홍도 목사 '북한 교회 건립' 150억 국제 소송…1·2심 엇갈려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2015-03-31 11:45
입양특례법 개정 1년… “미혼모 지원 대책 절실”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영아 유기가 늘어난다든지, 입양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미혼모에 대한 대책 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돼 입양 사후관리 등의 활동을 펼쳐 온 신언항(67) 원장을 만나 그간의

2013-09-04 10:17
美 입양 후 한국 정착한 변호사 “입양특례법 생모권리 존중해야”

“입양특례법에 관해서는 입양인끼리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칫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인 간에 편이 나뉠까 걱정이에요.”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한국 사무 부회장인 리사 엘링손(한국명 천영희·32)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3 IKAA 개더링’ 행

2013-08-01 10:11
정부, 입양아 인권 위한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정부가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한다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

2012-11-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