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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한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헌재의 결정은) 법률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규정하라는 것”이라며 “예컨대 ‘2031년까진 몇 퍼센트, 2032년까진 몇 퍼센트를 감축 목표를 설정할 건지 설정을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법률 조항에 표출할 것인가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2024-09-16 12:00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 문제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2024-09-06 12:00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해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그 비용과 이용접근성, 국민 인식 측면에서 여전히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 소비가 아닌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골프장 이용이 더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2024-09-04 12:00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헌재는 이날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후 절차를 종료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 내리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통상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2024-09-03 15:45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2024-08-29 16:02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2024-08-29 14:41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정부 정책은 구성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근거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법원 등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가 2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24-08-27 14:59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역사가 재평가할 것”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역사가 재평가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2024-08-26 14:13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과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듯한 의견이다....
    2024-08-25 14:46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법원에서 기여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데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헌재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고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2024-08-24 10:00
  • 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의견 평행선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의 집행 저지 인용 여부 결정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2024-08-21 11:45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결정 사례처럼, 단지 신체의 활동 제한이나 나이만으로 출전을 제한하면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나이에 따른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법령‧규칙 등을 통해 나이에 따라 제한할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민간단체가...
    2024-08-15 07:00
  • 태국 총리, 취임 1년만에 해임…“16일 차기 선출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2024-08-14 21:50
  •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전진당은 헌재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비롯해 군부 개혁ㆍ징병제 폐지ㆍ독점기업 해체ㆍ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젊은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다수 의석을 얻었다. 이에 정권 교체 기대가 고조됐다. 하지만 왕당ㆍ보수파가 연합해 반대함에 따라 미국...
    2024-08-08 13:41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2024-08-02 17:54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것이다. 이후 대구지검은 6월 7일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절도 피의자로 몰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B 씨 사연도 비슷하다. B 씨는 지난해 말 서울 한 주점에서 케이크가...
    2024-08-01 05:00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2024-07-31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며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가 취소 결정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면 사법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2024-07-30 05:00
  •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수원시 영통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소년 6명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2년 11월 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24-07-29 12:00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헌재는 2019년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태다. 태아의 생명권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2024-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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