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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또 군에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힘에 의한 평화’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과 파병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순국선열과 창군 원로...
    2024-10-01 14:36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 씨와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국가는...
    2024-09-23 14:19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2024-09-19 11:15
  •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024-09-13 17:31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제정신이냐”며 이에 관한 김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가) 당황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또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뭐니 그런 질문을...
    2024-09-10 16:18
  • 해리스 대 트럼프 첫 TV 토론 앞두고…과열 정치에 신물난 미국인들
    해리스 대 트럼프 첫 TV 토론 앞두고…과열 정치에 신물난 미국인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두 후보는 10일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개최되는 ABC 주관 대선 토론회에서 90분가량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경제, 이민, 생식권, 범죄, 외교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양측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층을 움직여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2024-09-10 14:20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2024-09-06 14:46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2024-09-06 11:33
  • 대통령실, 민주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대통령실, 민주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2024-09-04 17:30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세 나라는 각각 조선[東]의 전통적인 정신[道]을 유지하면서 서양[西]의 기술[器]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중국[中]의 사상과 정신을 몸[體]으로 삼아 서양[西]의 과학기술을 유용하게 사용[用]하자고 했으며, 일본[和]의 정신[魂]을 지키며 서양[洋]의 기술[才]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닮은 듯 다른 근대화 접근법은 문화인지적 측면에서 3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종종 차용된다....
    2024-09-03 06: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2024-09-01 17:30
  •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 입법권과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08-30 10:15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준법∙윤리 경영 정책∙규정 심의 및 내부통제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초대 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은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2024-08-28 17:43
  • 尹, 김형석‧반기문 등 원로 만나 ‘통일 독트린’ 의견 교환...“시의적절”
    尹, 김형석‧반기문 등 원로 만나 ‘통일 독트린’ 의견 교환...“시의적절”
    또 원로들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헌법 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의 통일...
    2024-08-21 18:06
  •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北호응 필요...기다리겠다“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北호응 필요...기다리겠다“
    김 차장은 “8.15 통일 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했다”며 “첫째는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대한민국 통일 달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 포함된 3대 통일 비전과 3개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7대 통일추진...
    2024-08-15 13:22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24-08-15 11:47
  •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2024-08-13 10:53
  • [이승현 칼럼] 올림픽 메달 늘리는 네 가지 비결
    [이승현 칼럼] 올림픽 메달 늘리는 네 가지 비결
    ‘개최국·스타 육성·인구’ 非현실적GDP 늘면 메달·삶의 질 일거양득정쟁에 눈먼 정치권, 정신 차리길 잔치가 끝났고, 추수 후 이삭을 줍는 낙수(落穗)의 시간이 됐다.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단은 어제 폐막에 앞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금메달 순위는 8위, 전체 메달은 32개다. ‘15위 이내 진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대단한 성과다....
    2024-08-13 05:30
  •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14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관장은 취임...
    2024-08-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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