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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유 의원은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이 9대 0이라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지속하는 한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든 위기로 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9 16:02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2024-09-23 10:4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전운배(행시 30회) 고문까지 10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2024-09-20 06:00
  •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2024-09-19 18:38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2024-09-18 05:00
  • 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2024-09-12 19:46
  •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2024-09-11 10:43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정책을 유지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2024-09-04 12:00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2024-09-03 15:45
  •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를...
    2024-09-02 12: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2024-08-29 17:16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8-29 16:02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2024-08-29 14:41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준법∙윤리 경영 정책∙규정 심의 및 내부통제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초대 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은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2024-08-28 17:4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2024-08-27 15:34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2024-08-20 15:42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 대상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2024-08-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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