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됐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퇴위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후 그는 “국왕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궁을 떠났다.
약 한 시간 후 프레데릭 10세와 함께 궁전 발코니에 등장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그를 국왕으로 선포했다. 덴마크에서는 1849년 헌법 제정 이후 대관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프레데릭 10세의 대관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프레데릭 10세는 “나의...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이에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뜻을 함께하는 전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첫째,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선열들은 국가와 민족이 일제의 침략으로 핍박을 받을 때 우국충정의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되찾기...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아래는 유 전 의원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입니다.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꿈입니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승민은 대통령에 도전합니다.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그러나 시대의...
이하 홍준표 의원 출마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출마 선언하는 거로 예정하고 있다”며 “상당히 많은 국민께 알려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현재 출마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 수호 의지와 함께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이 담길 전망이다 .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어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4·18의거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규모 시위로 항거한 사건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를 경자국치의 날로 규정한다"며 "초선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5일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24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비헌법...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선언에서 헌법 준수와 함께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생전 퇴위를 해 지난 5월 즉위했으나 22일(현지시간) 도쿄 고쿄에서 열린 즉위식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즉위를 선언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그는 1990년 아키히토 상왕이...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태가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 10조와 헌법 103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시민의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과 동시에 유엔이 정한 규약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피해 구제를 명목으로 이날 오전 유엔...
헌법재판소장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북한도 진심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남북 쌍방 전략전술적인 고려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진심이 더 느껴졌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선언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지만 남북 모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실행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문점 선언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좌파 광풍’ ‘혁명의 제물’ 등 이념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국당은 전날 김 후보를 자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식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 회장을 비롯한 범농업계 추진연대 공동대표 5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그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범농업계가 농업가치...
새민중정당은 이날 창당 선언문에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역사의 산 증언을 일상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 자주와 평등 사회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민중정당은 △민중의 단합에 기초한 당 △자주와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당 △촛불시대 정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