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워크의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반영돼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의 권리,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순 없다....
윤 교수는 “한반도 사정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미국‧일본도 마찬가지나, 특히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학자들은 한반도하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만큼 한반도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 대회 참석자들이 많은 까닭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됐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관치’를 가장 우려한 지난해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CEO들은 되레 국회 행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22대 국회 지형상 금융 생태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입법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반영한다.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 개시와 함께 금융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3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여성은 한 명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그래서 고치는 것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헌법 개정안이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에 '유감'이라며 "신임 의장이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시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회에선 재의결할 수 없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 입장 차가 좁혀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 개혁인 '보험료율 13...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특히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추 원내대표는 "헌법상 108석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가면 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한다. 더욱 성실하게,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며 오늘의 기호 2번(을 넘어) 반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하는 정예요원이 됐으면 좋겠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