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10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재원 전 수석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간 협조 요청을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1심에서 제가 정부...
그룹 더 보이즈의 활(허현준, 19)이 부친상을 당했다.
6일 더 보이즈의 멤버 활이 지난 4일 부친상을 당해 빈소를 지키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활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더 보이즈 소속사는 같은 날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재 활은 가족 및 친지분들과 빈소를 지키고 있다. 유족의...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30분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 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선고 공판....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로 10일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한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가 13일 오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조윤선·김기춘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허 전 행정관을) 보석으로 석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한 혐의로 지난 7월...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보수단체 관리 실무 책임을 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이 대기업을...
검찰은 조만간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불러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6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전경련 자금 지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전경련이 '벧엘복지재단' 차명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으로 지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을 금융실명제법...
지난달에는 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6개 노동·민간단체가 전경련의 '자금 지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시위 지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심인섭 어버이연합 회장, 추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추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고발된 허 행정관과 허 회장 등도...
그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어버이연합과 또 어버이연합을 3년간 우회 지원한 전경련이 있다. 또다시 조명돼야 할 부분이 국정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당시 어버이연합에 (박원순)서울시장을 규탄하라고 지시한 국정원 팀장이 이후 국정원 국내정보국장으로 진급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연합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이다. 반대로 7개 시민단체가 허 행정관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2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실무를 총괄하는 추선희 사무총장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1월 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사무총장은 22일 JTBC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다. 행정관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