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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그해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리처방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권 대표는 현재...
    2024-08-08 10:48
  • '미용실 먹튀 의혹' 연예인 부부, 추가 폭로 나왔다…"피해금액 10억"
    '미용실 먹튀 의혹' 연예인 부부, 추가 폭로 나왔다…"피해금액 10억"
    진행하며 허위 광고를 내세웠다. 이들은 당초 제시한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제안한 후 법인 지분과 투자금을 가져간 후 연락을 두절했다. 일부 수강생들은 네이버 스토어 입점을 시도했으나, 영구 판매 정지 처분 당하면서 물품까지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품 편집숍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소송이...
    2024-08-06 09:55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또 이러한 리스크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있는지, 정산 불능 상태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거래를 유지했는지,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 특히 판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해 정산금 대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재무 위기...
    2024-07-31 13:45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소액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2024-07-25 11:23
  •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을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검찰청...
    2024-07-17 15:33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만약 박주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박주호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박주호의 발언은 전력강화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를 물색‧접촉한 과정을 회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파 감독에 관한 개인 의견을...
    2024-07-17 15:11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모욕 등 사건이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를 빌미로 협박‧공갈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 수익을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2024-07-15 17:52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추가 고발 보도 준비 중…조만간 법적 대응 예정”검찰,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 영장 범위 밖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뉴스타파...
    2024-07-15 07: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신 부장검사는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처분이 중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이뤄지는 조치인 서면사과에 대한 불복률도 높다.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장검사는 현재 모호한 학교 폭력...
    2024-07-11 05:00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이연규의 성범죄자 의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사기 등 형사 범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별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당부한 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종결돼 결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근무 기간 중...
    2024-07-09 16:02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4-06-26 06:00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2024-06-24 10:27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2024-06-21 14:21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현행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자, 공분은 거세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도망이 답이냐",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앞으로...
    2024-06-20 16:29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2022년 11월부터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2024-06-12 16:49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2024-06-12 14:16
  •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올림픽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른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으며, AI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위협까지 더해져 뉴스 조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 세계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팩트 체킹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 AI와의 협상 인공지능(AI) 기술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이 뉴스 산업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2024-06-12 14:0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사용 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강다니엘 명의 은행 계좌에서도 17억 원 넘는 돈을 몰래 인출했다는 주장이죠. 올여름 여러 아티스트가 컴백을 예고했지만, 각종 소송전도...
    2024-06-11 16:38
  •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앞서 한 유튜버는 은씨가 앞서 출시한 돈까스 밀키트를 두고 “등심 함량 75%는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은씨는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2024-06-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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