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보다 각각 1.4%, 0.8%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최초 몽골 광산개발 회사 투자공시 내용이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거세졌다.
이에 거래소는 조사에 나섰고, 2일에 이번 조처를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9009주, 2조7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도 약 43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며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보유 주식 처분을 위해 부정적인 내용의 공시를 늦추거나 허위·지연 공시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 소액공모 상장법인 115개 중 절반이 한계기업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런 시장을 믿고 위험을 감수할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나.
금융시스템 부실 전이도 경계할 일이다. 한계기업 신용공여...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점,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바이백'을 체결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한 행위도...
GA의 공정한 정착지원금 운영을 위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공시 및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명한 정착지원금 정보 공시를 통해 GA 업계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김용태 GA협회장은 "그동안 업계는 보유 설계사 수가 곧 경쟁력이라 보고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높여 왔다"며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의 효ㄷㅅㅅㅅㅅㅅ율적 운영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과 검찰의 소재 파악에도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A씨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친 뒤 통화 내역...
이어 "자율협약 및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에 대한 준수, 준법경영비 도입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를 통한 GA 산업 인지도(IR) 제고와 자본조달로 다음 단계의 새로운 판매 채널인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과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의 효율적 운영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AI보안솔루션 제공 기업인 더테크놀로지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사이버 데이터 보안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날 또다시 상한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거래소는 바이오 연관 사업 진출 등 관련 수혜주라는 허위·과장성 풍문에 편승한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관련 당시 한 기업이 마스크 관련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주가부양이 일자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나, 백신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상장폐지...
이들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말 보석 석방됐는데 재차 영장 청구된 입장이 어떠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재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돼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 위탁 시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86조의 2).
보험업법에...
#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A사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일어나자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제출로 주가부양을 도모했다. 그러나 주가부양 이후 공급계약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기업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하락했다.
#같은해 B사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계획을 공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하며 주가...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에 대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차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고머니2 허위 공시를 발단으로 업비트는 기존 공시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임이 맞지만, 모든 공시를 다루기 어려워 자칫하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