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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업무가이드 도입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업무가이드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업무가이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4대 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2024-10-02 09:56
  • 떼인 돈에 줄줄이 부실딱지…1년간 경영개선조치 158곳[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떼인 돈에 줄줄이 부실딱지…1년간 경영개선조치 158곳[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이 금고는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부실채권 비율을 5%, 연체대출 비율을 8%로 낮출 것을 권고받았지만, 오히려 올 상반기 부실채권 비율은 13.47%, 연체대출금 비율은 15.98%로 급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손실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이 금지된다. 건전성...
    2024-10-02 05: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소위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곤 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가짜로 계약한 다음 이 가격이 추후 '추격 매수'의 기준이 돼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본...
    2024-10-01 09:27
  •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2024-09-29 12:48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 기대되는바람직한 진료행위에서 어긋나는도덕상 비난가능성 있는 진료행위”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2024-09-29 09:00
  •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함께 키스톤 콤비를 이뤘던 박효준은 졸업...
    2024-09-26 17:15
  • 끝없는 부동산 PF 여진…연체율 폭등 속 부실 위기 괜찮나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①]
    끝없는 부동산 PF 여진…연체율 폭등 속 부실 위기 괜찮나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①]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찰 시 1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진행해 6개월 안에 이 많은 물량을 좋은 가격에 처분하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경·공매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주체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선택의 폭이 넓으니 확실하게 좋은 물건만 가지려 하면서 당국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2024-09-26 16:14
  •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한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2024-09-26 10:21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2024-09-25 15:53
  •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24-09-25 15:20
  • 빽다방 빽스치노에 비닐 조각이?…복통앓은 아이들 입원까지
    빽다방 빽스치노에 비닐 조각이?…복통앓은 아이들 입원까지
    익산시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매장의 주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고 점주와 직원의 실수로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갔음을 확인했고,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사태가 악화하자 빽다방 측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점주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실료를 주겠다"고 했다. 본사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이유를...
    2024-09-25 14:11
  • 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한다.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
    2024-09-25 06:00
  •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3년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 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1:54
  •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적발된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2024-09-24 11:00
  •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CJ프레시웨이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9-23 15:31
  • 12년 만에 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 인양 추진
    12년 만에 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 인양 추진
    인천해수청은 31억5000만 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선박을 강제 철거한 뒤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철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침몰선의 고철 등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해 일부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침몰 선박이 인천 신항 항로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2024-09-23 10:04
  •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그러나 한전이 처분에 불복해 추가 감면을 요구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전은 중부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가량 현장검침을 하지 않은 점,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한 점, 중부수도사업소가 2017년 설치한 계량기가 교체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음에도 바꿔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4-09-22 09:49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제재는 미국과 일본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며 “의결권 제한이 가장 센 규제이고 주식처분명령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향방을 가르는 ‘공동보유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4-09-19 17:30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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