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관련 기업 및 기관과 1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 총재는 현행...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했다.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좌익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봤다.
통상 정책에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과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대한민국환경대상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규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현직자로 구성된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SH공사는 △환경경영 전담조직 신설 및 역량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내용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다만,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지 내 경사로 계획 등 보행 약자 배려와 인근 장위초의 통학 안전·교육환경보호, 신설공원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
'연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도 통과됐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6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또한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 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