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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공공 기관평가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반영되는데, 그게 자리를 잡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 외 가상자산 발행사 '월드코인'과 C 커머스 '테무', 4월 정보 유출이 있었던 행정안전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테무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한번 올라갔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아 자료를...

2024-09-10 17:01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 도입한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지원하고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ㆍ도시개발 사업 진출에 앞서 타당성조사(F/S)도 지원한다. 2020~2023년 37개국 총 7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2024-09-10 16:33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2024-09-10 15:33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2024-09-10 14:00
“주차 걱정 마세요”...서울교육청, 추석 연휴기간 학교 227곳 개방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등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으로 안전한 연휴기간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학교시설 개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를...

2024-09-10 12:00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2년 새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총 331명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2024-09-10 10:00
카카오뱅크 인증서, 출시 1년 반 만에 가입자 1400만 명 돌파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증서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증 사업 범위를 개인사업자 부문으로 확대했다.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2024-09-10 09:36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제79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개최하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2024-09-10 08:57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크립토 대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韓언론 첫 인터뷰…“기술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디지털 자산, 11월 미국 대선 선거 공약으로 떠올라트럼프, 비트코인 '비축자산' 선언, 해리스는 '신중모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가상자산...

2024-09-10 05:00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식약처는 본격적으로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했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단축방안...

2024-09-09 17:59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났다. 이들은 상호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9-09 10:15
[종합]'실수요자 보호' 압박에 1주택자 '대출 길' 열어준 우리銀…타 은행 확산되나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실수요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 아래 은행권을 압박했고, 은행권은...

2024-09-08 18:23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달립 싱 국제경제 보좌관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수개월째 은밀하게 연방정부 차원의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금의 구조ㆍ자금조달 모델ㆍ투자 전략 등을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다. 다른 정부 기관도 참여했으며, 다음...

2024-09-08 14:30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2024-09-08 12:00
우리은행 "예비부부 등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

2024-09-08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최고기관·석학과 공동 R&D 본격 지원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30 원전 재학생 간담회(서울대)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제5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2024-09-08 08:25
바이든, 해리스 측면 지원 나서…'친노조 행정명령'에 서명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앤아버의 노조 트레이닝센터에서 "연방 기관이 노동자의 힘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노조 가입 선택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을 노동 협약, 임금 기준, 보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혜택 등 노동 관련 프로젝트에 연방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2024-09-07 10:24
"가축질병을 막아라"...경기농협, ASF ㆍLSD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력대응’

또 행정기관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공동방제단 차량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인근 농가의 주요도로를 소독 및 농협비축기지 방역용품의 신속한 지원하기로 했다. 박옥래 본부장은 “가축질병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상황실 운영을 통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경기농협의 방역자원 및 경기권역 6개 비축기지를 총동원하여 가축질병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2024-09-06 17:47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 29일에 의결됐다. 보고서는 다음주 중 공개될...

2024-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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