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따라 조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츠노다 케이이치 가와바 부촌장은 "이 마을이 통폐합 위기에서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쿄 세타가야구와의 교류 덕분"이라며 "세타가야 주민이 (가와바의) 전원 풍경을 유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행정 단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와바는 1979년 도쿄의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 프로젝트에 관동...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A 업체 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당시 대행 업무를 하던 행정법인 연락처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서 수리 절차만 거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어 갈 경기도 제37대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신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3월 기술적 안전관리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점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도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무성에서 요구한 보고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김민승 코빗리서치 센터장 역시 “솔라나 현물 ETF가 당장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알트코인과 제도권과의 접점을 만드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크립토는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임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혁신·소통·협치를 핵심 기조로 한 행정으로 공약 달성률 58.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미국 경제가 자유 낙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전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실패하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유행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많은 미국인이 죽었고 경제가 무너졌다”며 “일자리가 없었다면 실업률이 15%까지...
아울러 교사들은 학교 밖 교육 운영과 관련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4.48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을 위한 차량 등 편의 제공’(4.35점)과 ‘주당 수업시수 감축’(4.30점), ‘참여 교사 인센티브 제공’(4.30점) 등도 주요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변숙영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교 밖...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공의들이) 신뢰 부족과 장래 비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무 여건 완화나 수련비용의 정부 부담,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전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 변 노후화된 마천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해 양질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은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시∙군청 등 해당 관공서 이미지와 함께 부서명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해 다양한 지역 행사 정보를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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