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먼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한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
△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
8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은 '경제', '개혁', '미래'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비상경영혁신위는 위원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장인 부사장이 분과 내 워킹그룹(WG) 구성과 핵심과제 발굴·이행 등 분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최우선 목표는 재무구조 개선이다. 위원회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추가...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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