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특위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국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성과가 없었던 만큼 별 의미도 없다.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특위 종료를 앞두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여야가 증인 합의에 실패한 건 ‘정치력’의 부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증인 협상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문회 일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홍 의원은 협상...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실무기구의 구성원을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정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그동안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증인채택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실패한 채 종료될 처지에 놓였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으로서 국민들께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자원외교국조특위는 그동안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으로서 국민들께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에 관해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특히 감사원의 분석에서도 이명박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정난 만큼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에게 자원외교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이 사안은 제3자가 보더라도 방산비리보다 사실상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조 기간을 연장하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회견문에서 “새누리당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로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오는 2017년까지 자산 구조조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약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여야는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협상을 가졌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오는 7일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사 기간을 고작 엿새 남긴 1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극적으로 국조 기간 연장 및 증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특위는 이대로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그간 적지...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31일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하베스트 NARL의 원금 손실은 1조7228억원이고 지난 2009년 하베스트 인수 후 투자된 자금의 이자 등 금융손실액이 2248억원이었다. 실제 NARL 매각으로 인한 석유공사의 손실은 당초 알려진 1조7000억원이 아닌 1조9476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30일 하베스트 인수 직전 석유공사가 받은 메릴린치 측 최종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당장 시추가능한 매장량에다 추정치와 추가 생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자산가치가 3조원으로 평가돼 있다. 그러나 기술적 평가를 맡았던 매장량 평가 전문 자문사 라이더 스콧사는 메릴린치가...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그 후속으로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실제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감사원이 비리 수사 및 감사에 착수하면서 국조의 역할과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활동...
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대립한 끝에 소득 없이 헤어졌다.
지난 19일 양당 간사는 각 당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베스트 인수 시 MB정부 총무비서관 아들인 김형찬 씨가 당시 상무로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릴린치가 2009년 2월27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자문계약서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이달 중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자원개발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자주개발 성과지표를 과장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인) KPMG의 검증을 받아서 3개 공기업에 자료를 줬다. 숫자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4일 기관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하류부문(수송ㆍ정제ㆍ판매) 자회사인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을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와 M&A(인수합병)를 진행하면서 함께 인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