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최경환 ‘하베스트 인수 책임론’ 공방 가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4일 기관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하류부문(수송ㆍ정제ㆍ판매) 자회사인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을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와 M&A(인수합병)를 진행하면서 함께 인수한 ‘날’은 인수 이후 적자만 내다 결국 1조7000억 가량의 손해를 입고 석유공사가 최근 처분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야당은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사장과 최 부총리의 접촉을 거론하며 최 부총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날’이라는 하류 부문을 함께 인수해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며 “특히 의사결정 당시인 2009년 10월18일 최 부총리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5분간의 만남이 다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비서실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날 5분 정도 아무 자료 없이 잠깐 만났으나 기억에서 잊혀졌다는 것이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부총리에게 ‘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실제로 40억 달러가 넘는 사업에 지경부의 반대가 있었으면 못했을 것”이라며 “최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나도록 장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것”이라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그만두라”고 했다.

사퇴 요구에 여당 의원들은 인격모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의 인격보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반론을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맞섰다.

이날 질의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신규사업1처장인 신유진씨가 쓴 감사원 확인서에서는 본사(석유공사)와 지경부 에너지 자원실 등 고위층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그 당시 나는 하베스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날’은 아예 몰랐다”면서 “그 때 ‘날’은 가치평가가 안 돼 있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취지”라고 재차 해명했다.

아울러 강영원 전 사장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개입했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강 전 사장이) 5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2차 진술에서만 이같이 밝혔고, 3차부터는 해당 진술을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