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6개 초광역 권역별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해안내륙발전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한시로 제정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국토연구원 주도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
변경안은...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 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및 내륙권 발전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협력형사업 추진, 민간투자 촉진 등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해안내륙발전법 제정과 발전정책 추진경과 설명, 발전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 남해안발전거점 조성사업 및 권역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방향, 해안내륙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과제...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18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해안·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발전방안 논의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 완화, 임금직접지급 강화…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19일부터...2차 접수 실시
19일(수)...
정부는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키로 했다.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2개...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또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국토부가 제정할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서는 과개발 해소를 위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권역...
국토해양부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ㆍ광역ㆍ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지난 5월 남해안권에 이어 이번 동해안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