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해 기존 해기사 자격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거나 보완한다. 예를 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용 물건 등이 선박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된 경우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기사 직종별(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한국해양대는 해사학부 신규 설립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에 발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 5월에는 비해양계 출신을 대상으로 해기사를 육성하는 오션폴리텍에도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HMM 관계자는 “미래 해운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 양성에서 시작된다”며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해양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상 해양 계열 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와 타 직종으로 이직한 후 다시 선원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인력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 시 2032년에는 외항상선 1500여 척 중 600여 척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 아니라 오션 폴리텍(해사 대학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 대상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영상 통화나 SNS 이용, 동영상 시청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
7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보령)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인천)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석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023년(제1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홍보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
22일(수)...
해기사, 해운·해사 국제규범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등이 미흡한 태평양 도서국과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대상국은 10개국이고 41억 원 규모(4개 사업)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여성 해기사 양성 사업(40억 원),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사업(50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어촌마을 자립...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다.
아울러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6급 해기사 학교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 시작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인천해사고등학교에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인 해기교육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구성돼...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11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선박지원법에 따르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승무자격을 인정받는 선박 조종사)가 필요해 무인선박의 사업은 막혀있는 상태였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을 지정받았다.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엘아이지넥스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화시스템이 해상 실증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었다.
이경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수산계 고교는 국내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선원 양성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정훈 의원은 “수산업의 위축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 때문에 수산업 진출을 꿈꿨던 청년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수산계 일자리 소득 증가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