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항만국 검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불법어업 행위...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국 검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불법어업 또는 불법어획 수산물 적재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미국 등은...
이번 점검은 ▲칠레 수산청이 주관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항만국 검색과정 입회 ▲어업허가장, 조업실적 보고서 등 조업관련 서류 ▲어구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어선의 조업이동 경로 ▲실제 하역량 확인 ▲법정승무정원 승선 여부 및 안전관리 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또한 해수부는 어선표시·어선번호를 감추거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이 우리의 불법조업 근절의지에 대해 EU의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불법조업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날 부터 국내 모든 무역항에 입항하는 내·외국적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등 승선점검을 강화키로 해고 항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경비·보안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키로 했다.
인천항 등 6개 항만과 이들 항만 입항선박에 대해 회의개최 7일전인 3월 19일부터 다음날인 3월 28일까지 현재 보안1등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