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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20 12:0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에 대해 "판례를 꼭 대법 판례에만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지면 직원들이 가장...

2024-08-30 11:09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항고 의사를 밝히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11:30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2024-08-26 18:07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4-08-26 17:37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파스·신신제약, 마이크로니들 관련주 上

스마트솔루션즈는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정리매매는 이날부터 24일까지 7거래일간 이루어진다. 소니드는 30.00% 하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소니드는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알려졌다.

2024-07-16 16:02
[특징주] 스마트솔루션즈, 상장폐지 정리매매 첫날 98% 하락

12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스마트솔루션즈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리매매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는 이날부터 24일까지 7거래일간 이뤄진다. 한편, 스마트솔루션즈는 12일 서울남부지검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2024-07-16 09:44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2011년은 기획법관으로 활약했다. 이 외에 동인 전담팀은 △법무전략팀 △환경‧안전‧지적재산권(Environment‧Security‧Intellectual property...

2024-06-21 06:00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결국 상장폐지행…정리매매 5일~14일까지 돌입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에 대해 이사 직무 집행정지를 비롯해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지만, 사측의 즉시 항고장 제출로 일부 인용에 그쳤다. 한편 셀리버리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의...

2024-06-04 10:45
[특징주] CJ CGV, 4400억 유상증자 법원 인가에 오름세

CJ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법원 판결에 항고한 결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당시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2024-06-04 10:38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2024-05-30 12:14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2024-05-29 09:12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라며 “사법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05-27 13:19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2024-05-20 16:01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2024-05-19 12: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2024-05-15 14:55
"CJ CGV, 연속 흑자 달성에도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

최 연구원은 "작년 말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1분기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806%다"라며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CJ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던 작업은 작년 법원의 회계법인 감정보고서에 불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차질을 빚었으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2024-05-14 08:47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2024-05-13 13:48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2024-05-05 12:00
삼성증권 "CJ CGV, 재무상황 여전히 부담…투자의견 보류"

이어 " 추가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CJ로부터 현물 출자받고 제3자배정 유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작년 9월 감정보고서의 불인가 처분 항고장 제출 이후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 출자 전환이 완료되면 부채 비율 하락 등 재무 구조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2024-04-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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