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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미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미방위원장 교체 등 내부 사정이 많았고, 여야간 이견이 큰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법을 처리하느라 논의가 미뤄진 법안이 너무 많아 일단 이것들부터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통신비 인하나 단통법 폐지 안은 여야 입장차가 커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04-24 13:37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케이블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안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을 뿐 논의를 3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3년뒤에 합산규제법이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클라우드법과 엮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됐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필요없는 규제를 만든 것인 만큼 3년 뒤에 없어질...

2015-02-23 19:00
KT 웃고 케이블TV 울고… 미방위 ‘합산규제법’ 연내처리 어려울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20일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확대 차단을 막기 위한 KT의 전방위적 대응에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합산규제는...

2014-12-18 08:01
미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 무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T계열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논의가 무산됐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미방위원들이...

2014-12-17 13:13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합산규제 연내처리 자신있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IPTV법 제정 당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위성신호를 유선으로 제공) 방식의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KT의 막판 공세에 연내처리가 불발이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는 법안통과를 최대한 늦춰 합산규제의...

2014-12-12 16:49
[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하지만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2012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KBS의 경영 효율화,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꼭...

2013-05-2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