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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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노동

2023-07-11 14:30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2022-11-15 16:57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

2022-11-15 16:48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입법 신경전 재점화 정부·경영계, 법안 위헌성·파업 조장 우려 부각 야당·노동계 "합법 노조 활동 보장 차원" 반박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파업조장법’이라

2022-10-22 06:00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2020-09-16 15:38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

2020-09-03 18:37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0-09-03 17:27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0-09-03 15:4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

2020-09-03 14:43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

2019-03-10 16:29
공무원노조 9년 만에 합법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출발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이후인 2009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정해졌다. 이후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에 걸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전공노는

2018-03-29 09:30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

2016-01-21 21:44
이기권 장관 “서울시장 토론 거부, 황당하고 섭섭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고용부와 관련이 있는데

2015-11-17 17:48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몇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교원노조 상황은 어떨까. 해외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원노조들은 학생, 퇴직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가운

2015-06-25 10:43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법의 경계선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

2015-06-25 10:43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

2015-06-03 13:06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

2015-05-28 16:50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전교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

2015-05-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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