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에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 대통령이 태워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 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이...
‘공기업 낙하산’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발전 5사 임직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재취업 관련 부작용이 화두에 올랐다. 발전 5사가 민간 기업과 SPC를 설립해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한편 전력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임원 7명 가운데 경영관리본부장 △A씨(한전 관리본부장 출신) △비상임이사 B씨(한전 인재개발원장 출신) △비상근감사 C씨(한전 경남지역본부 처장 출신) 등 3명이 한전 출신이다....
감사 평가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현직인 김동만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본부 충청권 단장 출신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 전 위원장의 이사장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선임 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했다.
이 밖에 조만간 인선작업이 진행될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레일, 한전,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정치권이나 옛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용역계약과 개방형직위 인사특혜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면서 “낙하산 회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로 실패 = 역대 정부에서 정권공신의 보은인사는 계속돼 왔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165명의 임원진 중 38명(23%)이 낙하산 인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4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4.2%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들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김 내정자를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은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김조원 내정자와의 인터뷰이다.
- 올해 연말 록히드마틴과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를 앞두고 있다
“KA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그 외(록히드마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 KAI의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
무엇보다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자리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한꺼번에 대규모 인선이 예정되다 보니 정권 말 막차 티켓을 놓고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은 각축전이 예고된다. 이번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들의 연임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또는...
손 의원은 “화력발전소 정비계약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간개방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한 공공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만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전소의 환경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낙하산 인사 방지책, 경쟁입찰 확대 등 민간개방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유군은 글라이딩 중 기류에 휩쓸리자 안전 차원에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다가 송전철탑 고압 전선에 걸렸다. 사고가 나자 한전 김제전력지사는 코레일과 협의해 송전탑의 전력을 끊고 119와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유군은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참가자 70여 명이 고창 방장산 활공장을...
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실적 부진 공기업 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제대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관피아는 물론 비리와 부패사건으로 내부 인사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 찾기가 어려워지면 기관장 공백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이는 금융업계에 자리잡은 금융계열사의 낙하산 관료 인사문화와 금융지주사의 제왕적 오너 경영형태가 촉발시킨 문제다.
이는 KB 뿐만 아니라 신한, 우리 등 다른 금융지주사에도 존재하는 문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지난 2월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선 TFT 추진 결과’...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책임, 낙하산 인사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는 논외였다.
노조는 정부가 방만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이 공공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을 협박해 이뤄낸 가짜 정상화 대책의 성과만...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과거 정권의 보은인사와 한전의 낙하산으로 구성된 인사이 차지하고 있다. 전우실업(주)는 한전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한전의 영업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새서울산업(주)와 신일종합시스템(주)는 전두환정권 육사 하나회 출신과 박정희 정권 보안사령관 출신이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한전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의 김모 전 감사의 후임으로 이 씨가 추천되자 한전기술은 당시 주총을 연기하며 감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을 의식해 고심 끝에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을 감사로 최종 선택함에 따라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