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용두사미…‘임금동결ㆍ해임건의 無’

공공기관 정상화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37곳이 계획 이행을 완료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행 완료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연말까지 노사합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원칙이 무너진 탓이다.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가 유예됐다. 철도공사은 내달 10일 조합원 투표에서의 잠정 노사합의안 승인을 조건부로 중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중점외 부채점검기관 중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못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연말까지 노사협악 타결 시한이 연장됐다.

당초 방만경영개선 계획 이행시점은 9월 20일에서 10월 10일로, 10월말로 두차례나 연기됐다. 이로써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대병원, 코레일, 한전기술 등은 가까스로 노사협약 타결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무게추를 둔 만큼,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나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만경영 개선이 일단락됐다는 판단에 개혁의 방향도 기능조정과 관리제도 개선과 같은 생산성ㆍ효율성 제고로 개혁의 방향도 틀었다.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책임, 낙하산 인사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는 논외였다.

노조는 정부가 방만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이 공공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을 협박해 이뤄낸 가짜 정상화 대책의 성과만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