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 공소장 범죄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라며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후원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길원옥 할머니에게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야권에선 해당 법 발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건'과 관련해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은 관변단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최 전 원장과 정책 대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두...
정대협-윤미향 측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고인은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창기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이바지했다. 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고 직원 두 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7개 사업에서 약 6500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법인 계좌 등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2011년부터...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49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5년 전 퇴사해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활동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전...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인 마포 쉼터는 2012년 정의연의 전신으로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법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명성교회는 당시 약 16억원을 들여 연남동 주택을 매입하고,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내부 공사를 거쳐 쉼터를...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에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4일 후원자 3명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나눔의집 후원자 29명도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정대협과...
민주당 여가위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여가부 산하) 심의 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정의연 안성 쉼터와 시공을 맡은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연달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회계담당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평화의 우리집'은 2012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이곳에 살았고, 현재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살고 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