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낙하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기관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그동안 국토부 출신 고위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매번 사내 노조가 반대...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발전 5사가 민간 기업과 SPC를 설립해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사례와 이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신규 시장”이라며 “일관된 정책만 정립해도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만연했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결탁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았다.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만 키웠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고연봉ㆍ3년 임기 보장 '꽃보직'정ㆍ관 출신 인사 '낙하산' 만연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기관장 '연봉킹'은 한국투자공사가 차지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해 4억5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29만 원이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분석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연봉 중 가장 고액은...
한편 2005년 설립된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51%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보니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다. 이기우 전 사장까지 5명의 사장이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GKL 등기임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억19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사외이사는 2400만 원의 보수를 챙겼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탈원전 정책 이후 1조 원 적자에도 국민연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지원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 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공기업에 대해선 부실기업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금융노조도 ‘인사전횡, 노조탄압 의혹 인사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은 경영진이 한은 노조에서도 반대하는 인사를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내정하고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한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낙하산 관행을 끝장내야 한다’고...
감사 평가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현직인 김동만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본부 충청권 단장 출신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19일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이 중에는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기관도 많다. 특히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36곳에 달한다.
하지만 ‘낙하산 내정설’이 돌면서 노조 반발 등...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기업들의 인사비리도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 어기구 의원은 한수원,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부정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165명의 임원진 중 38명(23%)이 낙하산 인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4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4.2%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들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원 공기업들이다. 가스공사 비상임이사(25명) 중 낙하산 인사는 12명(48%)에...
나는 당시 정부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전두환 정부 정책 감사로 두각, 노무현 정부 ‘공무원 인사권’ 두 손에
김조원 내정자는 참여정부 인사로 분류되지만, 그가 공직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시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다.
김 내정자는 감사원 시절부터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첫 출장감사는 한국전력의 발전소 건설 계획 점검이었다....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은 충남대병원·한국전력기술·제주시청·경북대병원 등 109곳으로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의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용역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이들 중 청와대 출신이 전체의 47%인 36명이며, 나머지 역시 모두 당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야당 출신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5명, 한국전력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서부발전이 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출신이다. 이들 기관은 전력기관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내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관련된 협회와 기관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 장관도 다 알지 못할 것”이라며 “통상 산업부 차관을 지내면 공기업 CEO를 두 번 역임하는 ‘회전문 인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청와대와 남다른 인연은 물론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노렸던 전력, 자본시장 관련 경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춰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 후 전형적인 낙하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은 정 이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후보 검증 기간이 고작 닷새(영업일 기준)에 그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고작 19일 만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초고속 인사 과정도...
그러나 후추위가 정 전 부위원장만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금융투자업계 36명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사실상 무력화해 ‘낙하산 인사’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선거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후추위...
한국전력기술 사장(10월),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11월),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 등의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선작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주무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변종립 이사장의 임기만료(6월) 이후 두 달 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이일형 원장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돼 이달 20일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새로 임명된 금융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이하 사외이사)들 중 상당수는 정계에 직접 몸담았거나 관계가 있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이후 사외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