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 진단 및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또 "군인, 종업원,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한국 영상물)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중국과 교역이 중단된 이후 경제난이 심해지자 북한이 통제를 강화하며 인권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영상은 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군사과학교육 영화촬영소가 2020년에 제작한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신뢰성 높여GH 인권센터 설치,인권 컨퍼런스 시행 등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결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5일 전했다.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사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또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담 내용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또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야르 보좌관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지도 표명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것을 고려해 협력을 지속할 의견을 모았다.
과학, 교육 및 인적교류 분야에선 5차례 열린 한-뉴질랜드 과학기술...
국정원은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 공유국과 사이버안보연대 구축’을 목표로, NATO CCDCOE(사이버방위센터)와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ㆍ금융보안원ㆍ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이번 훈련 모델을 개발했다.
APEX는 태평양에 위치한 가상국가들이 사이버 공방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성평등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수원은 유엔(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하고 지지를 선언했다고 3일 밝혔다.
유엔 여성역량강화 원칙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 공동 발족한 협의체로, 직장 및 지역사회 내 여성 인권 증진을 통한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한국기자협회도 2022년 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이 간과됐다.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은 부모에 의해 통제되며, 이용하는 시설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신고자가 소속된 시설의 유형만 알려져도 신고당한 부모는 신고자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신고자 관련 보도는 대부분 상세한 신상정보가 아닌...
채 부대변인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런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라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는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광주 비엔날레는 한국의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현대미술 행사이다.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되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2년마다 열린다. 이번 2024년 비엔날레는 15번째 열리는 행사로, 재단 30주년 특별기념전으로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란 타이틀로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이 10대 이하다. 2022년 64명에서 2년 만에 4.5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그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도 태부족이다. 대학생, 군인, 교사, 초중고생...
순서① 미얀마: 쿠데타 이후 3년 반…길 위로 내몰린 아이들② 아프리카: 어린이 미래 울리는 학습 빈곤…폭염·빈곤·쿠데타에 심해지는 교육 격차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⑤ 한국: 갈 길 먼 아동 인권…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딥페이크 등으로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365일 운영되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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