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한수원은 1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공동 사업주인 수자원공사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본금 출자와 지역사회 이익 공유를 위한 마을 법인 구성, 프로젝트 금융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732억 원을 투입, 올해 12월까지 안동시 임하댐 수면에...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더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및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도 업계 최초로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국내 먹는샘물 브랜드 중 유일하게 ‘먹는물연구소’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먹는샘물 관련 폭넓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품질 고도화를 향한 노력으로 제주삼다수는 1998년 출시 이후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발전용 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는 돈 봉투 수수 관련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위원에게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이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등에 대해 돈 봉투를 건넸냐’고 물었다.
이에 이에 강 전 감사위원은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4000㎡(약 3만2000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 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그간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월26일), 박모 전 보좌관(7월21일), 윤 의원(8월22일)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강 전 감사위원과 박 전 보좌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기소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마련 관여 부분은 인정했지만,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와 돈봉투...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
유 부장판사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부외 선거자금’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같은 기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이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당대표 보좌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 요구, 권유하고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아간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앞서 유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검의 구속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판사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