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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정보화시대 불균형처럼 심화될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을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펀드 가입으로 수익을 배당받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하는 기후펀드도 내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9월 기후행동...
    2024-09-05 17:45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2024-06-12 10:00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은행이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은 최근 3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2024-05-09 05: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위해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주택 수요량이...
    2024-04-24 08:57
  •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2024-04-02 22:43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2024-03-26 05:00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2024-03-05 09:30
  •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2024-02-28 05:00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며 국민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농림수산 분야에서 치유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4-02-26 05: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지방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인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순 없습니다. 대학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학이 있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학력 여성이 일할...
    2024-01-21 09:16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수입 여건이 악화했다. 한국은 완제의약품 31.3%, 원료의약품 88.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2024-01-05 13:02
  •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농사로 얻는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 원에서 2022년에는 461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11-09 15:16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2023-11-02 14:23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우선,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크다. 최근의 주택가격 재상승과 더불어 부동산거품이 확대되고 있다. 사상 최고수준에 근접해있는 주택가격/가계소득비율(PIR)이 거품 과잉을 웅변한다. 통화긴축 길어져…가계·中企 압박 아울러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규모에 다가섰고 기업부채 역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수 선진국과 달리...
    2023-10-23 05:00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강 교수는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부채 함정에 빠트릴 우려와 함께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을 확고이...
    2023-10-20 10:40
  •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전분기(43.3)보다 소폭 상승했다. 작년 2분기(48.5)보다는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2023-09-26 11:00
  •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부동산 부문이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도 확대됐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쏠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2023-09-14 12: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7%를 넘어서면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율 인상이 저숙련 일자리 감소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5년간 4~7% 범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건 8번뿐이다. 2018년 이후에는 최고 인상률 16.4%, 최저 인상률 1.5%로 연도별 인상률...
    2023-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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