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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칠레와 멕시코는 혼외 출생률이 70%가 넘고, 프랑스는 64%,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는 50%대다. OECD 회원국 평균도 41.9%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회적...
    2024-07-03 05:3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2024-06-27 16:20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그러면서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2024-06-26 10:00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정상 운영이 안 돼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상품을 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2024-06-26 05:0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이 대표는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 이 사태를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도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5 16:22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9252억 원, 월평균 1조 원에 가깝다. 고용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크다.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2024-06-25 05:10
  •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갈등과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지속해서 시스템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2024-06-23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2024-06-23 08:56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미카 비드룬트(Mr.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2024-06-22 05:00
  •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국전력이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송배전 전기근로자의 65~67세의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한전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2024-06-20 08:50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06-12 17:42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2024-06-11 17:16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저출생과 일ㆍ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회장은 베커(Becker)의 출산력모형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이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2024-06-11 16:27
  •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젊은 여성들은 시간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 행태와 출산 행태가 변경됐다”라며 “한국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불평등이 만연해 사회문화...
    2024-06-11 15:52
  •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양평원이 함께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2024-06-11 15:31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2024-06-04 18:25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2024-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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