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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2024-07-03 14:5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것으로, 조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4-06-26 06:00
  • 서동주 "故 서세원 외도? '올 게 왔구나' 싶었다…아무 감정 안 들어"
    서동주 "故 서세원 외도? '올 게 왔구나' 싶었다…아무 감정 안 들어"
    가혹한 체벌과 압박을 받던 강준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 어머니를 살해했고,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안에 방치했다. 이 사연을 접한 서동주는 "(아버지의 외도에) 배신감이 들었을 거 같다. 내가 준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2024-06-18 09:24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2024-01-26 12: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내용은 빠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12-24 07: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이날 두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2023-12-19 11:10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2023-10-12 00:55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2023-08-17 11:52
  •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2023-07-26 07:35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영화 ‘친구’에서 ‘니 아부지 뭐 하시노’라며 팔을 걷어 뺨을 때리는 정도는 실제 학교에서도 일상다반사였다. 대걸레, 지휘봉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물건들이 체벌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는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 비록 ‘폭력’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눈감고 따르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 미개 사회가 불과 수십 년...
    2023-07-24 06: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2023-07-23 11:01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2023-07-21 16:24
  •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체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이들을 존중하되 훈육할 때는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하라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박사가 “금쪽이류의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솔루션(해결책)으로는 씨알도 안 먹힐 일”이라고 일침을 가해 주목받고 있다. 19일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인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2023-07-21 14:09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023-06-16 11:20
  •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제자를 체벌하고 제자 어머니를 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2023-04-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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