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0주년 행사(63컨벤션센터), 15:00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순회토론회(광주시청),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현장방문(미정, 광주 서구)
△기존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개최
교육부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신청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50건으로 이 중 211건에 대해 3억5085만원이 집행됐다.
이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포함해 창의체험 활동, 토요 프로그램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들어간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생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항목이 포함된다.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학교체육진흥법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법이 제정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원위주로 구성돼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현행 평가방식이 보상건수와 건당 보상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