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7일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 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동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 측은 “불황기가 지나갔지만 HD현대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일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이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인데도 하청 근로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출입을 요구하여 조합 활동을 한다.
노조 가입 신청을 받기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아예 업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업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조합 활동을 해야 하므로 업무시간 중에도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문에 버젓이...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노조 “23일까지 만나달라”하청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논의…최종관문은 국민연금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달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중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후보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내용은 많이 다듬어지고 정교해졌지만 쟁의행위권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노조 파업을 부추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좌파 진영은 지금 정치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똘똘 뭉쳐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팩트를 왜곡하고 억지논리를 펼치며 여론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독일 영국...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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