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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2024-08-30 16:25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2022-11-13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2.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14:30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제5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석간) △공정채용법 관련...

2022-09-12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1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2022-08-07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1(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4-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 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11-21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1-01-31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연계방 협약식(금융결제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0-10-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2020-08-23 09:45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2020-08-02 11:00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발표하고,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와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2019-12-04 19:00
LH, 건설하도급·노무관리 자문단 33명 위촉

자문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 25명, 노무관리 분야 8명 등 총 33명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학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7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하고, 노무관리 분야는...

2019-10-23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산업조직학회·공정위 공동세미나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7일(월) △이재갑 장관 07:00 당정협의(국회) 14:00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부산기계공고) △임서정 차관 07:00 당정협의(국회) △당정 '특고 및 중소기업사업주...

2019-10-06 10:33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2019-07-22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19-07-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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