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되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그러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이어 "건보재정의 경우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가운데 저보상 수가를 3000여 개로 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의료계에 대해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 의과대학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해당 사례들은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 담당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치‧수술과 후속 진료를 하고, 후속...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등을 수용하면서까지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할 필요가 사라진다. 정부의 ‘대화 참여 호소’도 멈췄다. 정 실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참모진 회의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소아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전공의들의 피부·성형외과,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약화로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봐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은 게이트 키퍼인데, 배후진료로 원활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 및 배후진료과 과부하 발생으로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떠나는 분들을 잡고 새로운 분들도 유인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의료원은 소아과 운영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인정과 신뢰 우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돕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말로만 공정을 논하지 말고 기본부터...
김 정책위의장은 "중증,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야의정...
이어 강 회장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학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총력 대응합니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정부는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에 대응해 월 2168억 원을 필수·응급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건정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응급실 이용 차질에 대응해 지원방안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슬로건으로 ‘2024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윤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지난해 18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응급수술 현황을 통해 대장항문외과가 필수의료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또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필수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또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응급·분만·소아·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응급실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