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위원회는 폭스바겐의 이사로 근무했던 피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앉혔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기업 임원 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파격이다. 개혁정책을 펴기 위해선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경영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임명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관련 위원회 책임자로 기업 임원 출신을 임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 멤버...
2002년 ‘하르츠개혁(당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하르츠의 이름)’은 특히 파견근로를 확대했다. 기존 2년까지이던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해 무기한 파견으로 전환했다. 또 ‘기간제 고용 금지’ 조항을 폐기해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업이 해고 또는 계약 종료된 파견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