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공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경우 공공공사비가 기존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27일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인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거푸집, 흙쌓기...
지난 10년간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주도한 실적공사비제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로 개선돼 시행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올해(23조7000억원)보다 4.6% 증액한 2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유가 하락, 러시아·유럽 등 경기침체 등의 변수로 실제 올해 해외공사 수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