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3일로 예정된 전의교협 오프라인 미팅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진료‧연구‧교육 삼중고 시달리는 의대 교수 지위
의대...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방송작가협회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것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면 한 줄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일 뿐...
방제업체 선임 등이 지연될 경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지도점검 실시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6차 갱신
1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석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예방...
장애인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납품 등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 프로세스는 3분 만에 완료된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그간 많은 불공정 계약이 있었지만, 이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그래도 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피프티 피프티와 유준원은 이 표준계약서 대로의 계약 체결을 했거나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피해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옵니다. 아직도 빈번한...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우리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 약관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